WTO와 한국경제

소개

WTO의 정의 및 출범배경에 대해 분석한후, WTO 체제하의 세계무역 질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논문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논문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WTO의 의의
1. WTO의 정의
2. WTO 출범 배경
3. GATT와 WTO의 비교

Ⅲ. WTO 체제하의 세계무역 질서
1.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UR)와 WTO 도하개발아젠다 (DDA)
2. GATT와 WTO의 분쟁현황

Ⅳ. WTO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WTO의 한계
2. FTA의 등장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WTO
2) FTA 협상 이전

본문내용

Ⅰ. 연구목적

요즘 사회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이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다자간협상과 별도로 이해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나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남들보다 먼저 누리려는 전략 등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르는 우리정부도 다자간 협상과 병행하여 자유무역협정을 통상정책의 새로운 수단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전환의 시발점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이웃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국제교역질서의 변화를 알아보고 GATT와 WTO의 차이, WTO출범배경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들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WTO체제하에서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WTO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 속에서의
FTA를 살펴보자.


Ⅱ. WTO의 의의

1. WTO의 정의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약칭으로 1986년에 시작된 UR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 관세인하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참고자료

· ․ 서정일, ‘국제통상법론, 『통상분쟁속의 한국』공수진 등 지음
· 2001. “FTAA 추진 배경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향 속보. 4월.
· ․ 이경희. 2000.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추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시 과제. 12월.
· ․ 2001.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한국무역협회. 2001. 『한국의 FTA 추진 전략』.
· ․ 대한 매일 신문 제 10495호 강형구 기자 'WTO뉴 라운드 출범의 난항
· ․ 조선일보 1999년 10월 16일 판 '뉴라운드란'
· ․ 중앙일보 1999년 10월 24일 판 'WTO 뉴라운드 협상'
· ․ 전국 경제인 연합회 발행 '전경련 1999 9월호-특집 한국경제 어디로'-정문건
· ․ 김원배, 중앙일보 E2면, 2005.3.8, 2005.7.13 : 과학기술부
· ․ 아젠다넷 자료실 <http://www.agendanet.co.kr>
· ․ KOTRA, WTO 분쟁 해결 절차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방안⌟, 2003. 6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자료실에서 발췌
· ․ 통상교섭본부, 한국무역협회,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지음
· ․ 『국제통상과 WTO』여택동; 전정기; 장동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