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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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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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경제연구소 "WTO가입 득보다 실이 많다"
WTO시대 정부가 할 일..최명주<계명대 통상학부교수>
WTO통신서비스 협상에 따른 법적 대응방향

본문내용

[말로 주고 되로도 못받는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각종 의무사항을 여타 회원국에 비해 모범적으로 이행해왔으나 경상수지적자의 확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회원국중 부작용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상춘국제경제팀장은 대우월간경제 1월호에 기고한 [WTO출범 2년의 평가와 우리경제의 활용도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들은 2년전 WTO출범으로 무역수지가 연간4억5,000만달러(한국개발연구원)에서 15억3,000만달러(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상수지적자는 오히려 매년 2배이상씩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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