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선고 2017다278385,278392 판결 서술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 본건 쟁점 적용
3) 원심(부산고법)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 주식회사 동래엠엔디는 부산 동래구의 재래시장을 재개발해 ‘새벽시장’ 상가를 신축·분양하려 했다. 사업은 기존 상인조직인 △△번영회가 중심이었고, 대표 A와 부대표 B가 상인들의 출자금으로 상가를 신축해 분양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구상했다. 그러나 번영회는 법인이 아니어서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피고가 사업 수행과 자금조달을 맡고, 번영회는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문서화해 2012년경 ‘이 사건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양측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명칭은 ‘주식회사 새벽시장’으로 하며, 발행주식 14,000주를 A 2,000주, B 2,000주, 피고 10,000주로 배분하는 것이었다.
피고의 10,000주 중 2,000주는 사업 수행 보상분, 나머지 8,000주는 사업 미참여 4필지 소유자에게 각 2,000주씩 배정하기로 했다. 즉 8,000주는 투자자 배정 전까지 피고 명의로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2012년 8월 17일 ‘주식회사 새벽시장’이 설립되었다. 설립등기 시 주주명부에는 A 2,000주, B 2,000주, 피고 10,000주로 기재되었다. 피고는 발기인으로 등기에 참여했고, 대표이사는 A, 이사는 B와 피고 대표이사 C가 되었다.
이후 원고는 공사 자금을 위해 대출을 추진했으나, 금융기관은 피고의 지분이 과도해 ‘상인 주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A는 대출 심사를 원활히 하려 피고 명의 주식을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옮기기로 했다.
2012년 11월 12일 새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A 12,000주, B 2,000주로 변경되었다. 이는 대출 편의를 위한 형식적 조치였고, 실제 주식양도계약은 없었다. 피고는 대출을 위해 일시적 명의변경에 동의했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어 부지 매입과 공사계약이 진행되었다. 피고는 시공과 사업관리에 계속 참여했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양측의 갈등이 커졌다.

참고자료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36530&srchwd=2017%EB%8B%A4278385,278392&c=900
·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9. 27. 선고 2017나50433, 50440 판결
·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csNoLstCtt=2017%EB%82%9850433&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
· 【참조조문】
· 상법 제336조 제1항, 제337조 제1항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847)
·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15%EB%8B%A4248342&jdcpctBrncNo=00&adjdTypNm=%EC%A0%84%EC%9B%90%ED%95%A9%EC%9D%98%EC%B2%B4%20%ED%8C%90%EA%B2%B0&&c=900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공2018하, 2091)
·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17%EB%8B%A4221501&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