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소개

[소송과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과제명]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목차

1. 소송의 주체 : 당사자의 이해
1)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4) 소송능력

2. [문제1] 풀이 : 소송의 피고
1) 문제의 의해
2) 쟁점 : A는 정당한 피고인가?
3) 당사자확정 기준에 대한 학설
4) 당사자확정과 관련한 판례
5) 결론

3. [문제2] 풀이 : 소송의 원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송의 주체 : 당사자의 이해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시작하는 적극적 당사자와 소송을 당하는 소극적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인 당사자는 원고이고 소극적인 당사자는 피고라고 한다. 이처럼 당사자는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이해할 수 있다. 소송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적법한 당사자로서 소송에 임하기 위해 당사자확정과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이라는 세 단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계속 중인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로 기재된 사람이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순서대로 심리해야 한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당사자확정

당사자확정은 계속적인 소송에서 당사자로 누구를 삼을 것인지 여부를 의미한다. 소송의 당사자로 인정된 사람과 실제 당사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체법상 외면적으로 보이는 권리의무관계만 중시하는 형식적인 당사자 개념에 따를 때에는 구체적인 당사자 확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