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소개

2023년도 2학기 상법심화 중간과제물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어진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종전 카지노 영업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이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였으면서도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변제책임을 묻는 사건이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본론에서는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여 나열하고, 이에 나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원고(상고인)인 채무자들이 고등법원에서 상법 제42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 판결을 불복하여 상고한 재판이다.

참고자료

· 박승룡, 장덕조, 상법기초, 방송대출판문화원
· CaseNote,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2상,1049],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30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