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2.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본문내용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2019년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세계는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 우수국으로 손꼽히고는 했다. 이러한 성과 달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방역정책, 국민의 협조도 있겠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회보장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뛰어난 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평소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고마운 제도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특히 빛을 발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비용 걱정 없이 빠르게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했으며, 환자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공유되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의료를 제공함은 물론 코로나 위험군을 선정·관리하는 것 또한 용이하게 했다.

참고자료

· 김영애,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KNOU PRESS.
· 김일권, 병원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9.
· 국민건강보험법. https://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강현구,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재산 비중 최소화 해야. 의약뉴스, 2022.01.15일자
· 코로나19에 국민 92% 건강보험 ‘긍정’…“다른나라보다 우수”. 동아일보, 2020.07.27.일자
· 김민준, 政, '지역 건보료 동결' 등 주택 실수요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2022.03.28일자
· 김주연, 政,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해 보장성 강화해야. 청년의사, 2022.03.02일자
· 이훈성, 더민주發 '건보료 개편', 쟁점은?. 한국일보, 2016.07.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