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27건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접기

소개글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내용
2.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변경되어야 할 내용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WHO는 2020년 3월 감염병의 펜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돌봄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복지관 등 집합시설 휴관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큰 공백을 초래하였다. 기존에 대면 서비스 공급방식 위주의 복지서비스는 장기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특히 주목해보고 싶은 집단은 장애인 집단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감염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할 시설이 바로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은 감염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정보습득, 이동, 장애인 편의시설이용 및 의사소통, 치료비 등에 신속한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대응체계가 부재하여 일괄적이며,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윤은주, 송연주, 김진욱(2021) - 코로나가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김남희(2021) - 코로나19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 핀란드와 한국의 사례 비교- , 한국사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