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명>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되거나 변될될 필요가 있는 법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중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동과 관련된 문제였다. 계속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공분, 슬픔, 충격을 가져다준 것이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인 지속되어왔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는데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비대면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아동학대 감시망이 약화되었고 아동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지내는 등 아동을 보호할 실질적 수단이 부재한 것이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2018년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2019년 5월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심의선,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021.
· 남기만 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0.
· 정옥분 외, 「아동권리와 복지」, 학지사, 2020.
· 김아름,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원가정 보호원칙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020.
· 정익중,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