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소개

교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하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 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개요
(2) 내용
(3) 효과

2. 우리나라에서 정신 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1)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장애인연금제도
(3) 장애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20년 전 설립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내의 서비스의 중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정신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정신건강복지법 내의 전달체계에서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지되어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즉, 과거의 제정되었던 장애인복지법은 결국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특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 존재하는 복지서비스 규정으로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피해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차별적인 조항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적 받아 왔다. 다음 절에서는 복지법의 내용 변화와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2)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 15조는 개정되기 전 2021년부터 큰 이슈를 불러 모았다. 이 시점부터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법안들이 개정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방향은 크게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방안과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방안으로 나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용표, 강상경, 배진영,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1
·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감금 없는 정신보건 : 인권 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2022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