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소개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법률혼
혼인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로 정의된다. 법률혼은 혼인이라고도 부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행정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된다.
국가가 혼인에 대해서 민법에서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에 맞는 혼인을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 즉 법률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대한민국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으로는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근친혼이나 중혼 및 동성혼이 아닐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혼인의 형식적인 성립요건은 혼인의 신고로 혼인의 성립요건이며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경우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이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으로 민법에서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기위해 2007년 12월 21일 도입한 것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이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