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25건
공통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더보기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접기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할 수 있는 사회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결혼과 결혼한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법령은 가정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친족 사이에 대한 인간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가족법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가족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친족 사이에서의 인간관계는 법과 합리성에 비해 사랑이나 효, 그리고 정 등의 비합리적인 부분에 의해 규율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은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은 해당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결혼을 한 당사자와 가정생활에서의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혼란,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한 존중하게 된다. 한 가정의 결혼 및 한 가족의 가정생활에 대한 현행법이 지키고 있는 기본 원칙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를 벗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및 양성평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결혼 및 가족 생활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양성 평등을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민법 제812조에 의하면, 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혼인의 경우, 신고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혼인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혼인의 성립요건이고,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혼인을 신고하는 방법은 혼인을 하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의 증인 2명이 연서하게 된 서면으로 진행하게 된다. 미성년자의 혼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대한 신고는 부모님이나 미성년후견인 혹은 성년후견인 등의 동의권자가 해당 혼인에 대해 동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