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3.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4.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3.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문내용

**제목:**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요약**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한 형태이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있어야 한다.
* 부부 사이에 혼인 중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가 당사자 쌍방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이혼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 혼인관계는 종료된다.
*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한다.
* 부부는 서로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청산한다.
* 부부 사이에 혼인 중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양육권, 양육비, 친권 등이 정해진다.

**본문**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2.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한다.
3.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있어야 한다.**

부부 쌍방 중 한 쪽의 이혼의사만으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야 한다.

* **부부 사이에 혼인 중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 사이에 혼인 중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가 당사자 쌍방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 쌍방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