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만점)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더보기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접기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입니다.

만점 받았었고 서술형 문제라 교재 보고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제물 작성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3)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본문내용

1) 성립요건 5점
문제에서 제시된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하는 것, 즉 이혼을 서로 간 합의한 경우이다. 이 때 협의의혼의 성립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뉜다. 실질적 요건의 경우 첫 번째로 부부 사이에서 진정으로 이혼의사에 대해 합치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가정법원에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 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부부는 일정 기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 후 판사에게 협의의혼의사확인을 받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은 단 한가지이다. 바로 협의의혼신고를 하는 것이다.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그렇다면 협의의혼이 진행된 후,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협의의혼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효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인척관계나 배우자의 지위 등 신분적 효력을 청산시킨다. 또한 부부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부부간 협의 혹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이 되며, 이후 양육자가 아닌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는 면접교섭권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로, 재산적 효력이 소멸된다.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때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자산으로 본다. 소유가 불분명한 공유재산을 포함하여 공동재산의 유지에 필요한 채무 또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협의이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재판이혼의 경우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 측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