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_재무행정론_방통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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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예산제도의 시대적 발달

Ⅱ. 본론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 과정
2. 예산제도별 개념과 특징 비교
가. 품목별 예산제도(LIBS)
나. 성과주의예산제도(PBS)
다. 계획예산제도(PPBS)
라. 제로베이스예산제도(ZBB)

Ⅲ. 결론 - 예산제도의 특징들과 발전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예산제도의 시대적 발달
예산제도의 성립은 크게 근대의 영국과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예산제도는 전통적 예산원칙의 절대왕정시기에 시민을 지키기 위해 발달되었다. 국왕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을 구별함으로써 나라의 수입지출을 통합 관리하였다.
미국은 왕정시대를 겪은 영국과 달리 식민지시대에 대한 저항을 통해 독립하여 시민의 동의 없는 과세를 거부하였다. 1911년 태프트의 요구로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품목별 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12년 태프트 대통령이 선거에 패배하여 태프트 위원회는 채택되지 않았다.
근대의 예산제도는 왕정으로부터의 분리,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조세를 억제하기 위해 통제지향적인 예산제도를 추구하였지만 다양화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공적 부문에 성과를 도입하고, 단년도 회계원칙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Ⅱ. 본론
□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 과정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방법과 총체적·종합적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통제지향적인 품목별예산이 전자이며 관리지향적인 성과주의, 계획, 제로베이스 예산이 총체적·종합적 방법의 예산제도이다.
왕정의 수탈로부터 예산을 지키기 위해 통제적인 예산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지출대상 품목별로 예산의 내용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 별로 예산지출액 결정됨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재정적인 한계를 검수하기에 편리하였다.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할 때도 회계책임이 명확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능이 점점 확대되자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도 더욱 커져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참고자료

· 재무행정론(2개정판, 2018) by 신종렬, 유훈
· 한국지방행정연구 <지방도사업의 타당성과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 지식백과 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