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통신대학교_재무행정론_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재무행정론	자료	9건
공통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 더보기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들여서 국가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국가의 예산은 어느 곳에 집행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신중하게 분배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국가의 세금을 행정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얻는 제도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근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서 영국과 미국은 각각 다른 예산제도를 발전 시켜 왔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예산제도 과정에서 차이를 만들었지만 두 국가보다 정치적인 권력의 분배와 균형이 발전하게 된 배경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잘 파악 해볼 필요가 있고 소극적 정부와 적극적 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각각 다른 예산의 원칙이 나왔다.

Ⅱ. 본론

민주주의에서 근대적 예산제도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의회에서 왕권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대한 추구가 시작되면서 통치제도였던 봉건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가 형태에서 서서히 중앙통제 중심의 근대 국가 형태의 통치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김정부. (2021). 근대국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의 형성과 재정·예산제도의 발전: 영국·프랑스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2), 401–436.
https://doi.org/http://dx.doi.org/10.21888/KPAQ.2021.6.33.2.401
Calhoun, C. (2012). Classical Sociological Theory. Wiley-Blackwell.
Herb, M. (2003). Taxation and Representation.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8(3), 3–31.
Niefeld, S. J. (1951). The Development of the Budge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FinanzArchiv / Public Finance Analysis, 13(4), 606–614. http://www.jstor.org/stable/40908786
OECD. (2014). THE PRINCIPLES OF BUDGETARY GOVERNANCE.
Schick, A. (2002). Can National Legislatures Regain an Effective Voice in Budget Policy?
The OECD Journal of Budgeting, 1(3), 15–42.
유훈·신종렬(2018). 「재무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