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_2학년_재무행정론_근대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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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영국 예산제도의 발전 배경 및 목적
2)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배경 및 목적

2. 본론
1) 전통적 예산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
3) 한국의 예산제도와 기관의 변천
4) 한국의 예산편성과정

3. 결론
1) 정부의 역할변화에 따른 예산원칙
2) 정부 재정의 발전방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국 예산제도의 발전 배경 및 목적
영국의 예산제도는 앞서 말한 전통적 예산원칙의 절대왕정시기에 시민을 지키기 위해 발달되었다. 의회제도와 함께 발달한 영국의 조세제도는 세납자 및 의회의 승인없이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지속된 직접 과세로 인해 명예혁명을 야기시켰다.
수입에 대해서는 의회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의회의 감독을 모든 수입까지 확대시켰으며, 명예혁명 이후 지출에 대해서도 토의권을 갖게 되었다. 의회의 권한이 강한 영국에서도 군사비와 같은 공공재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평상시 군사비까지만 감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영국의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제시한 과세와 예산제안권에 대해 “동의”를 표시하고 집행하는 세출에 대해 “승인”을 함으로써 정부의 조세권과 집행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달하였다. 국왕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을 구별함으로써 나라의 수입지출을 통합관리하였다.

2)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배경 및 목적
미국은 왕정시대를 겪은 영국과 달리 식민지시대에 대한 저항을 통해 독립하여 시민의 동의없는 과세를 거부하였다.

참고 자료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by 옥동석
재무행정론 by 유훈, 신종렬
한국의 예산과 정책 by 박영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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