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비교행정론과제 D형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비교행정론	자료	5건
D형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프랑스 정치체제

2. 프랑스 행정체제
1) 프랑스의 총리
2) 프랑스의 내각

3. 프랑스 지방행정체제

4. 일본 정치체제

5. 일본 행정체제
1) 관료제의 발달과정
2) 공무원제도

6. 일본 지방행정체제

7.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

본문내용

1. 프랑스 정치 체제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제한군주제, 공화제 등의 여러 헌정을 경험했다. 이후 1870년 제3공화국을 수립하여 공화국으로 정착하였으나 정부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정국 불안이 지속되었다. 프랑스는 1958년 정치 불안과 다수 정당의 난립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형 헌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다. 또한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따르는 인원 구성, 예산 책정, 회계 감사 등의 사항은 의회나 감사 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프랑스 대통령은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한다.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입법부는 하원 우위의 양원제이지만, 상원도 개헌 문제에 관하여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된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고등사법위원회는 대법관과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보유한다.

2. 프랑스 행정체제
1) 프랑스의 총리 프랑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신임도에 따라 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이 실질적인 해임권을 행사한다. 프랑스 총리는 업무조정 권한 등을 가지고 행정부의 기능을 총지휘하며, 국방 및 법률 집행을 책임진다. 또한 프랑스 총리는 내각을 조직하고 장관을 인선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프랑스는 정부조직법이 없으며,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정부부처의 수와 형태를 결정한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총리는 그와 관련된 문서에 서명한다. 프랑스 총리는 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는다.

참고 자료

새로운 일본의 이해, 2005. 3. 2., 다락원
프랑스 개황, 2011. 4., 외교부
비교행정론, 2017.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