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사회 복지 )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소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1)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그 효과
2)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사항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서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 것을 바탕으로 시행됐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 되기 전까지 이들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2000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범주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면서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모두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를 근거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했다. 두 법률의 중복 수혜를 막고자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면서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했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는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배진영. 법과정책연구 65호, 263-294p. 202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칼럼]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염형국. 법률저널. 2021,07,30
· 2023년 장애 관련 예산, 정부의 마음이 향한 곳은?. 김영연. 함께걸음. 2023.02.01.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배진영. 법과정책연구 65호, 263-294p. 2022.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조윤화,이용표,이호선,정유석,윤삼호,이은미,주란,김미령.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10.
· 사회연구 통권15호. 박형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2008
· 보건사회연구. 이진혁, 송인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 한국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종단분석,402p. 2020.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용표,송승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86-107p. 2021.
· 1-1)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본 제도상의 문제점. 제철웅.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2020.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강상경,제철웅,김문근,하경희,김낭희,정은희,박재우,장창현,이정하,김성연,전해숙.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용표,송승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86-107p. 2021.
·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제언. 서울시복지재단.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