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목차

1)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Ⅰ. 문제의 제기
Ⅱ. 관할
1. 의의
2. 관할의 발생 사유에 따른 분류
3. 관할의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Ⅲ. 토지관할
1. 의의
2. 일반관할
3. 특별관할
4. 사안의 적용
Ⅳ. 사안의 해결

2)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Ⅰ. 문제의 제기
Ⅱ. 당사자
1. 당사자 개념
2. 당사자 의의
Ⅲ. 당사자확정
1. 의의
2. 확정의 판단 및 시기
3. 성명모용소송 의의
4. 사안의 적용
Ⅳ. 피고경정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피고 甲의 주소지는 서울인 반면 원고 丙의 주소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이므로, 丙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관할 법원에 위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확인되는바, 광주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원의 관할권이 문제 된다.

Ⅱ. 관할

1. 의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 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관할권은 법원의 입장에서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한다. 관할권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것을 어느 법원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반면, 재판권은 우리나라 모든 법원을 일체로 보고, 전체로서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법원과의 관계에서, 특정 사람 또는 사건에 관해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관할권과 구별된다. 또한, 관할은 사무분담과도 구별된다. 관할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법원의 직무분담을 정해놓은 것인데, 사무분담은 동일한 법원 안에서 여러 재판기관 사이 중 특정 재판기관이 어떤 사건을 취급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2. 관할의 발생 사유에 따른 분류

이 기준에 의하면 관할은 법정관할, 지정관할 및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로 분류된다.

(1) 법정관할
법정관할은 법원 직무에 따라 담당 사건이 배분되어 정해지는 직분관할, 제1심 사건에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의 재판권이 분담되는 사물관할, 소송사건의 인적·물적 요소가 특정 법원의 관할구역과 관련성을 갖는 재판적으로 정하는 토지관할로 구분된다. 토지관할은 일반관할(보통재판적)과 특별관할(특별재판적)로 구분된다.
(2) 지정관할
법원의 재판(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관할이다.
(3) 거동관할
당사자 거동에 의해 결정되는 거동관할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지는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

<중 략>

참고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1.
· 정동윤 외 2인, 민사소송법(제6판), 법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