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1. 문제1
Ⅰ. 서론
Ⅱ. 본론
1. 취약 계층의 교육 실태
2. 대응방안
Ⅲ. 결론

2. 문제2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의 대응과정
2. 손해배상 청구소송
Ⅲ. 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1
Ⅰ. 서론
코로나19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계가기 되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다. 기존에 있던 비대면을 가능하게 하던 많은 기술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서, 언컨택트 시대로의 한걸음 나아가게 해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견에서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취약 계층의 기술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다. 언택트 시대에 앞에서 취약 계층 중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기기를 통해서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게 될 때 단순히 편리함과 진보를 위함이라도, 사용자의 불편함 자체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했다. 이에 언택트 시대에서도 취약 계층의 교육 실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하여 다음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취약 계층의 교육 실태
취약 계층을 정의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둘 수 있다. 의식주 해결을 우선적인 문제 해결으로 두고 이외의 분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다. 때문에 의식주를 제외한 분야에서 취약 계층은 지출을 하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의 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1)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교에서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야했다. 기존에 학교는 어떤 곳이었을까? 학교는 아이들에게 공부 및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다. 또래 아이들과 사회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사회화를 겪는다.

참고자료

·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 (재)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 연대, 토론회 판결,
· http://womenandwar.net/kr/wp-content/uploads/2021/01/2차-토론회-자료집.pdf
· 일본에 위안부 사죄 권고한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 오피니언,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1711172015025
· 코로나19가 던진 교육격차 문제와 과제, 김위정, 서울교육,
· https://webzine-serii.re.kr/코로나19가-던진-교육격차-문제와-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