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소개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방법
2.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권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 구별 실익
3. 갑의 말소등기 청구 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법률이다. 부동산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의식주 가운데에서 ‘주’가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내 집 마련’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영끌’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표현이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집, 부동산은 중요한 존재이다.
부동산은 거래 가격이 매우 비싼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하거나 이것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형성할 때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문서로 공적인 문서이다. 개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작성한 것이다. 공문서인 셈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예를 들어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같은 각종의 물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의 내용은 무엇인지 따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는 국가가 작성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부합하게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부른다. 등기의 원인이 된 행위,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서 소유권이 A에게서 B로 이전되었다는 사실, 소유권자 B가 C에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바가 있다는 사실 따위를 등기부상의 기재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행위가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민법
· 부동산등기법
· 법률신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 KBS 뉴스, 2020.1.25. 나라한테 샀는데, 등기부 확인했는데... 땅을 뺏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