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소개

국제인권법
주제 :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1. 문제 1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 재난피해의 불평등 사례
2. 코로나19 재난피해의 불평등 예방 및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문제 2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2.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주요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1
Ⅰ. 서론
인류의 기술 발달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험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자연재해는 인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자연재해 뿐 아니라 인위적·기술적 재난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병에 해당하는 만큼 자연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나 빈곤, 인간소외 등은 인위적·기술적 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 경제와 문화, 사회가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피해에 대한 인권기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피해의 불평등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