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총점 50점 : 문제당 각 25점)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염병의 계급 차별적 성격
2. 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3.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UN의 대응 과정
4. 성노예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 및 판결 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무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잘 모르거나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것에 대한 공포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공포를 공포 유발 대상이나 타인, 대부분의 경우 타자에게 분출함으로써 해소한다.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고, 유럽 인구의 1/4을 사망케 한 흑사병이 창궐하였을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의 원인, 치료법, 전염 방법 및 경로 등 흑사병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흑사병에 대해 무지한 채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갔고, 당시 사람들은 공포를 주체하지 못해 종교에 기대기도 하였으나, 신 역시 전염병으로부터 신도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에 사람들은 전염병은 세상을 멸망케 하기 위한 마녀의 공작이라며,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유대인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지목하여 살해하였다. 이를 유럽사의 비극 중 하나인 ‘마녀사냥’이라고 부른다. 이는 비단 중세 유럽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마녀로 삼을 희생양을 찾고, 사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재난 재해의 상황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염병의 계급 차별적 성격
전염병을 비롯한 재난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예방하거나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재난재해는 인간에게 있어 무지의 영역이며, 공포의 대상이 된다. 코로나 19 초기에도 그러했다. 발원지 몰랐으며, 증상과 전염경로는 알았지만, 치료 방법과 치료제를 알 수 없었다.

참고자료

· 강윤희. (2013). 제2장: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 확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한 1325호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19(0), 55-96.
· “유엔 인권”. 아카이브818. 22-05-30. http://www.archive814.or.kr/Archives_Period/list/3?searchEnable=1&keyword=%EC%9D%B8%EA%B6%8C&sorting=regDtD&pm=by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