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소개

"[국제인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 1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피해와 불평등 사례
2. 재난피해의 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문제 2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2. 성노예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 과정
(2) 판결 주요 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1
Ⅰ. 서론
재난은 ‘하나의 비참한 사건 또는 연속적 사건에 의해 인명손실이나 대규모의 물적·환경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의 작동을 훼손’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재난은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적요인에 따른 재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자연적 재난이 기술적·인위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사태이다. 코로나19는 생물학적 위해에 해당하는 만큼 자연적 재난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거나, 빈곤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 기술적·인위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연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피해의 불평등 사례를 살펴보고, 재난피해 불평등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중 략>

2. 문제 2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시 성범죄 및 젠더기반 범죄 역시 경험하였는데, 일본군은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화함으로써 심각한 전쟁범죄를 발생시켰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나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시 성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 헌장에 반영되어 인도에 반하는 죄로 명시되어 있으며, 유엔 역시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국내 법원을 통한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전시 성범죄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비난 및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국제인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 국내 및 해외 법원을 통한 성노예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황승우·서경혜, 「코로나 19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학연구, 2021.
·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오승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8.
·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