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6건
공통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 더보기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1) 특별절차의 개념
(2) 특별절차의 의의
(3) 특별절차의 절차
(4) 특별절차의 기능
2. 우리나라의 특별절차 사례
(1)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절차
(2) 주거적정 특별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로 유엔은 인권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국제적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유엔헌장과 인권조약에 기반한 다양한 절차를 통해 인권관련 활동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핵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인권이사회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절차는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활동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인권이사회를 대신하는 독립적 인권전문가를 통해 인권 문제나 상황을 연구하거나, 특정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으로 특별절차를 통해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 특별절차 사례인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절차와 주거적정 특별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1) 특별절차의 개념
유엔의 대표적 인권 보장제도인 특별절차는 1979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되며 인권이사회의 인권보장제도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특별절차는 특정한 주제 또는 특정 국가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조사나 감시,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특별보고관,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 독립전문가와 같은 인권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 특별절차는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더욱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인권이사회,「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인권이사회, 2019.
박진아,「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법학논총,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