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2021-2학기중간과제

목차

1) 서 론

2) 본 론
I.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의 해소
2. 개인의 존엄과 남녀동등한 인권의 보장
3.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4. 기회 · 조건 · 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5.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 구현
II.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1. 남녀평등에 관한 법규
2. 남녀평등에 관한 자치법규(조례 · 규칙)
III.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1. 성차별의 개념
2. 성차별의 예외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남녀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성차별문제가 논의되고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점차 발전되어 왔다. 1990년대부터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의 법에 서 말하는 남녀평등은 남녀를 무조건 똑같이 대 우하거나 단순히 남녀차별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성 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의 철 폐,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관의 해소와 남녀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공동참여, 권한과 책임의 분담을 포함하는 것이다. 남녀평등과 성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 그리고,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I.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의 해소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이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로 구분하여 남성은 사회생활에, 여성은 가정생활에 각각 적합한 특질과 능 력,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회통념을 말한다. 흔히 '남성답다', '여성답다'라는 말처럼 남성과 여성을 집단적, 평균적, 사회문화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주로 남성은 신체적·정 신적으로 강하고 논리적이며 책임감이 큰 데 비해 여성은 섬세하고 감정적이며 비논리적이 며 책임감이 적고 의존적이라고 정형화시킨다. 그리하여 UN이 1979년 12월에 채택한 여성 차별철폐협약은 남성 또는 여성이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 거한 편견 ·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이 성차별의 근본요인이므로 가입국은 남성과 여성 사 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철폐해야 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 KNOUPRESS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17), KNOUPRESS
·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200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혜숙, 「여성과 사회」(2016),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