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4학년 2학기 성사랑사회 중간과제물 B형,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성사랑사회	자료	19건
B형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 성 사랑 사회 중간과제물 B형입니다.
교재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 연차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본인의 생각도 정리하여 삽입하였습니다. 과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여성정책의 변화과정
2.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3.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1. 여성정책의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부녀행정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 여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부녀복지에서 시작하여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권익 보장, 남녀평등 실현에 대한 정책을 거쳐 남녀차이를 고려하되 남녀를 모두 정책수혜대상으로 포함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여성단체와 정부의 협력으로 법과 제도를 마련되었다. 당시 아동 성추행, 근친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공론화된 문제들은 성폭력특별법(1994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예방교육(1999년),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양성평등기본법(2014년)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행정, 법무, 교육, 보건복지, 농림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임명하고 노동부에 여성정책 점담부서를 신설하였다. 2001년에는 여성부가 설치되었고, 2005년에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고, 호주제를 폐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달려졌음을 알려주는 변화였다.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바뀌어서 시행되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공무원 선발 시 직렬, 분야에 따라 여성, 남성 어느 쪽이든 합격자 30% 미만일 경우 정원 외 추가 합격을 시키는 제도이다.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의 이행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직, 교직, 군·경찰,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2013.12월)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공직, 교직, 군·경찰, 공공기관, 정부 위원회 등 모두 2014년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 자료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여성가족부, 2014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697036
여성가족부,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