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간호윤리와법
[과제명]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의료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혹은 간호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환자 등)의 정보를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밖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형법 제317조와 의료법 제21조 등이 있다. 물론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발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그 내용이 요구될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특히 전염병 환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가 되므로 간호사는 이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업무적 행위일 경우로 파악되면 이 또한 위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국가적으로 승인된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된 행위는 법에 다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밖의 모든 사례는 비밀유설에 해당된다. 여기 환자의 진단 내용 등을 함부로 취급한 병원이 있다.

참고자료

·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황혜영(2020), 간호윤리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 필요성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석영(2021), 간호에서의 윤리적 가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인격주의와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한국간호윤리학회.
· 접수증 뒤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 병원, 환자 개인정보 제대로 관리해야, 비온뒤,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