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1) 비밀유지 의무 소홀로 인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2) 비밀누설 예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법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1) 면허의 개념
2) 허가면허와 위임면허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1) 간호의 윤리적 개념
2) 간호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의 자가평가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
2)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방안과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밀유지 의무 소홀로 인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2021년 10월 27일 지디넷코리아 뉴스기사이다. 환자 개인정보 부실관리로 의료기관 12곳에 과장금 1억원 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바노바기 성형외과에서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고객 6천 251명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한 달 이상 통지하지 않았고, 한 계정을 여러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했었다. 또한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등 7개 지점은 보안 시스템의 관리 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약 21만여병의 이름과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에 노출이 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2) 비밀누설 예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법
기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있는 간호사 뿐만 아닌, 의료직직원들 모두 비밀유지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문제이다.
전문직 간호사로서는 더더욱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 교류가 불가피 하겠지만, 사적인 공간과 대화에서는 업무상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언급하여서는 안 되며, 공적인 공간에서도 간호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에 관해서는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화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간혹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환자의 정보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윤리적인 태도이며 간호사로서 바람직한 태도이다. 환자의 사적인 것들을 내 맘대로 다루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환자의 정보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법적인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관련 법 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노력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