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비밀유지의 의무
2) 임상적 사례와 예방법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면허(licence)
2) 허가 면허와 위임 면허

3.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의료분쟁이란
2) 의료분쟁 해결 유형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란 환자의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환자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환자에 있음으로 환자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노출하며 환자기록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간호 윤리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갖는 불법 행위이다. 비밀유지의 의무는 형법 제317조와 의료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누설의 금지’와 의료법 제21조의 ‘기록의 열람’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비밀 누설로 인해 대상자의 신용 또는 명예가 훼손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비밀유지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로는 ‘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증언거부권이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314조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의료법 제21조가 있다.

2) 임상적 사례와 예방법
A 씨의 어머니는 과거 수술 후유증으로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실패로 사망하게 된다. A 씨가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어머니의 병력과 과거에 지방 흡입을 했다는 것, 체중, 수술 부위 사진 등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이 치료 사례라는 명목으로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비밀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사례는 유사한 판례인 ‘대법원 2018. 5. 11 선고 1028도 2844 판결’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비밀 누설도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결되어 처벌이 내려졌다. 비밀 누설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설했을 경우, 환자에게 악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없더라도 유죄이다.

참고 자료

간호윤리와 법. 이상미,안성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김현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21&topMenu=serviceUl6&sortType=REGDT
대법원 판례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