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소개

생활법률
<과제명>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목차

1. 이혼의 절차
2. 유산 상속의 원칙
3. 최저임금의 고시
4. 부당해고의 구제
5. 성희롱의 구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의 절차
성년 자녀를 갖고 있는 두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이나 이혼 재판 없이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혼 절차를 의미하는바, 협의 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두 배우자는 두 사람이 이혼에 협의하였으므로, 이 의사를 확인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이때 배우자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는데,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해 이혼 의사를 신청할 수 없고 당사자 2인이 모두 이혼 의사를 신청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2인이 모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두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두 부부 중 한 명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의 신분인 경우에는 1인에 의해 신청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두 부부가 모두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의 공관장(영사 또는 대사 등)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