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목차

1)
1. 협의이혼의 경우
2. 재판이혼의 경우

2)
1. 법정상속의 순위
2. 대습상속의 문제

3)
1.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2. 2021년,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을 중심으로-
3. 최저임금 위반의 효과

4)
1.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수단

5)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수단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A와 B는 자유의사에 기해서 혼인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유의사에 기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즉, 혼인의 자유가 인정되듯이 이혼의 자유도 인정된다. 다만, 이혼의 경우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통해서 이러한 이해관계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 부부공동의 재산의 처분 등-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즉,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A와 B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1.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 A와 B가 혼인을 해소할 것이라는 점과 혼인 해소에 따르는 효과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부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부부가 함께 방문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법원으로부터 간단한 이혼 절차의 설명을 듣게 된다. 한편, 협의이혼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고,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이혼숙려기간을 정하고 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이 있는 등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민법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3.22.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구제 강화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