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을 하여 결합 관계가 된 남녀를 해소시키는 제도이다. 이혼은 혼인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인 공동생활을 파괴하지만, 만약 이혼을 억제한다면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법제는 이혼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민법에는 현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양쪽 동의가 모두 필요한데 어느 한쪽에서든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하게 된다. 즉,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선 협의이혼을 먼저 거치는 것이 좋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이혼 원인이 어떻든 간에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서 진행된다.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서를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상담가에게 양육비 부담과 재산 분할 등과 같은 상담을 받기도 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에 서로의 의견으로 이혼이 이루어졌다는 확인서를 가정법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받고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이거나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법률 기준에 존재하는 원인을 가지고 법정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행 민법에 존재하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가 외도 등과 같은..

<중 략>

참고자료

· 전국사회교사모임. 사회 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서울: 북멘토, 2011.
· http://www.riss.kr/link?id=M1252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