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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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24
최종 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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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6건
공통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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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A 씨와 B 씨의 협의이혼 성립을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질적 요건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 딸은 성인이지만 아들은 만 17세로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부부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기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부부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A 씨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 재판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이혼의 성립요건은 [민법]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B 씨는 A 씨의 외도와 가정폭력이라는 사유가 있기에 재판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에 앞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조정과정에서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조정신청을 했을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이 부부 중 일방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이혼이 성립된다. 재판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을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40481624
김엘림, 최용근 공저.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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