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3.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2020년에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런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 이는 6·25 전쟁 기간 중의 1%대 출생률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세워 실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인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3포(연애·결혼· 포기)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합계출산율 0.84명은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이런 합계출산율은 어떤 나라도 경험 못한 '한국의 저출산'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단 2년 만인 2020년에 0.9명 벽까지 무너졌다.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30만명에 미치지 못하였고, 고령화로 사망이 늘면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도 발생했다.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
· 박경숙 외 6명 저,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연구, 보건복지부, 2020
· 시민건강연구소, 저출산을 걱정하는가? 여성의 권리부터. 2018
· 김선혜 저, '불임치료산업'과 한국의 재생산 정치, 연세대학교, 2008
· 장경섭 저,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서울대학교, 2011
· 백연경 저, 인구위기, 공동체, 재생산의 정치학,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 배은경 저,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시간여행,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