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주요경과
2.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및 전망
3. 저출산의 원인 진단
4. 인구변화의 영향
5.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21~2025)
6.‘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 되고 있고 2021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 될 전망으로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오너스기가 본격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본 과제물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주요경과
● ‘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 ‘19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수정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
-출산장려가 아닌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 써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

2.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및 전망

1) 초저출산 지속
●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35년 이상 지속,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
-합계출산율 0.92명대는 다른 나라와 비교시 상당한 격차(OECD 평균 1.65명,’18년)

참고 자료

교재 『 성.사랑.사회 』(20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21~2025),보건복지부
김새롬(2021),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국제적 정책 추세와 한국에 주는 함의,국제보장사회리뷰
장경섭(2011)‘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가족과 문화제23집 3호 pp.1∼23
박수미(2005.4)가족내 성평등(GenderEq u ity)과 저출산, 보건복지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