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보자

소개글

"저출산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문제의 현주소
2. 저출산 원인
3. 저출산 대책
4. 재생산정치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21년 현재 한국의 인구 상태는 괜찮은 것일까? 국회에서는 연일 출생율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타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적 설명에도 인구수는 대책없이 줄어들기만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한면 15~49세 가임여성이 앞으로 출산할 예상인 합계출산율 추이는 2020년 0.84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감소속도는 이웃나라 일본 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는 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산업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저출산 구조는 어느정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관점에서 ‘재산산정치’를 본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저출산문제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1960년 합계 출산율이 6.0에 육박하는 다산국가였다. 이러던 것을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족계획을 시작하여 1970년 4.5명, 1984년 2.06명으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1.23명으로 낮아지더니 2020년 이윽고 0.84라는 초 저출산 국가가 되어 버렸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도 맥을 같이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출생인구가 적고 인간의 생명유지 나이는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적은 수의 젊은이가 많은 수의 노인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2006년 ‘제 1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제 2차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대책에선는 육아를 보육중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혜택을 확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2021년 현재는 4차 대책이 운용되고 있다.
한 기사에서는 초저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저출산은 총체적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4329&cid=46634&categoryId=46634, “저출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효은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655808, “저출산은 총체적 사회문제”, 2021.11.12., CBS노컷뉴스
https://blog.naver.com/meaning87/222038350762, 한국 출산율, 저출산원인,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paspr/222047424103,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은 어디?" 우수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김엘리 외 9명(2016),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