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간호윤리와법

소개

-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간호윤리와법 공통형과제 자료입니다.
- 간호윤리와법 공통형 과제로 제시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간호사의 의무 5가지를 설명하고, 각 5가지의 의무에 대한 이행수준을 평가해 보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법적 측면에서의 기록의 중요성과 함께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을 각 목록별로 제시하였습니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를 제기하고 각각의 이유를 통하여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⓵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⓶ 주의의무
⓷ 설명 및 동의의 의무
⓸ 확인의무
⓹ 비밀유지의 의무
2)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결과와 그 이유
⓵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결과
⓶ 자가 평가결과의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⓵ 의료 형사재판의 증가
⓶ 간호 업무 확대로 인한 간호 업무의 법적 측면의 강조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 의사중심 현행법의 변화 필요
2) 간호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제력 강화 필요
3)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간호 전문성 적용 필요

본문내용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⓵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간호사는 환자에게 할 주된 의무인 환자 관리와 처치 의무에서는 주사, 투약, 수혈 외에 안전 관리 및 여러 가지 간호 처치 등이 있다. 그리고 간호사는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를 위해 현재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다 해야 할 충분한 의료 조치를 다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행위가 위임되었을 경우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⓶ 주의의무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는 의료과실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과오는 간호과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정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결과가 발생되게 한 것은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이라고 한다.

⓷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치료과정과 시술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가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료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의 방법 및 효과,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호사에게 설명 및 동의 의무는 주의의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상미, 안성희 [간호윤리와 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편집부 [간호윤리와 법] 예하미디어 2006
· 김영미 외 1인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측정도구 개발 - 법적인 관점에서] 임상간호연구 제13권 제2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