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노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책에 해당되며 이와 동시에 공공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정부가 조정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경제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란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인간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이나 정부의 관료들이 개발하고 집행하는 목적 지향의 행위 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공공 정책으로 토지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의 계획, 토지의 이용과 규제, 산업의 입지, 수도권 관리와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토지 정책은 택지의 개발, 지가의 안정, 지가의 조사, 토지투기 억제, 신도시 개발, 토지 거래의 질서 확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정책은 주택 가격의 안정, 주태 가격을 조사, 주택의 공급, 주택 금융, 주거 환경, 주택의 관리, 주거 복지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인 보유 관련 과세와 거래 관련 과세, 양도 관련 과세 등 부동산의 조세 정책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필요하다. 부동산은 사적 보유 자산으로 분명히 재화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내리면 국민의 경제나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공공재적 성격을 띄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인 개입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은 정부의 실패나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역시 사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의 운영 실패나 성공을 경험한다.

참고자료

· 이충기, 이남형, 『생활 속의 경제』, 2019
· 이한우, 『주택임대업과 세금』,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