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1)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2) 사회적 잉여 극대화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문제점
(2) 정책적 배경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은 매년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의 상승폭을 5%로 제한한 것을 가장 큰 골자로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수요-공급 곡선에서의 가격상한제를 실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문제점

우선 이론적으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잉여의 손실에 따른 문제이다.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시장균형가격보다 사회적잉여가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경제가 최적수준보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도 임대료상한제는 임대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은 이전보다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처가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주택임대 공급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시장에 이전 보다 품질이 낮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싶을 것이나 임대료가 정부에 의하여 변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택의 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국 이는 단열 등에 취약한 값싼 원재료로 지어진 주택을 늘릴 것이며, 혹은 주택의 평수가 장기에 예상되는 임대료 수준에 맞춰 작아질 것이다.

(2) 정책적 배경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행 이전에도 그리고 실행을 예고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다. 역사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이미 외국에서 오래 논의되어 왔으며 번번이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N. 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18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 2017
Daron Acemoglu. 경제학원론. 시그마프레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