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

소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적 관점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수요-공급 시장모형에 대한 설명
2. 시장모형을 통한 새로운 법안 시행 시 주택임대시장에 발생할 문제점
3.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회적 가치 간의 조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몇 년 사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원인으로 보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과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도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국회 홈페이지, 인터넷주소는 참고문헌에 기재, 2020.7.30
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법안들에 찬반의견이 양립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우려의 기본이 되는 경제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관점이라는 용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이론적 구조를 살펴본 다음, 주택임대료상한제에 이론을 적용시켜 어떻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찬반양론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경제적 관점에서 이런 가치들이 잘 조화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2/bodo/bodoView.do?bbs_num=49366&bbs_id=ANCPUBINFO_04&no=2877&currentPage=51&search_key_n=title_v&search_val_v=&CateGbn=4&Gbntitle=, 2020.7.30.
· 'economical', 옥스퍼드 영한사전
· https://en.dict.naver.com/#/entry/enko/0a5c12c1de274241af020e9c03934b8d, 검색일: 2020.9.19.
· ‘주류경제학’, 매일경제,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39&cid=43659&categoryId=43659, 검색일: 2020.9.19.
·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대 5% 인상제한 2+2 주택임대계약… ‘4일’ 시행, 1보 남았다‘, 오준엽기자, 쿠키뉴스,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300354, 2020.7.30.
·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김원중기자, 주간조선,
·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5&nNewsNumb=002620100005,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