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로 예상되는 문제점
(2) 정책적 배경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수요란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공급이란 얼마나 많은 재화를 판매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수요과 공급을 가격과 거래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일정한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하는 수량과 일정한 가격에서 판매자들이 판매하고자하는 수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수요과 공급을 가격과 거래량으로 표현한 것을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부른다.
수요곡선은 일반적인 재화 시장에서 가격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반면 공급곡선의 경우 가격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재화를 판매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재화의 종류에 따라 반대의 모습을 띄는 경우, 이른바 기펜제도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수요 공급 곡선은 경제학에서 매우 기초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우선 우리는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적정한 가격 형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보다 가격이 아래에 형성된다면, 즉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주어진다면 공급자들이 공급하려는 수량보다 사람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수량이 더 커지게 된다. 이른바 초과수요 상태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양보다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가격은 점차 상승하여 균형점에 다다르게 된다.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당연히 웃돈을 주고서도 사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만약 시장의 균형점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면 반대로 공급자들은 더 많은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든다.

참고자료

· 고종완. 대한민국 부동산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2020
· 박정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큰 부자 되는 비밀. 트러스트북스. 2019
· Daron Acemoglu. 경제학원론. 시그마프레스. 2019
· N. 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18
·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