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제명: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3) 그런 다음 문제해결의 실천기술을 두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2. 망우동 모녀 사건의 분석
(1) 객관적 사실관계의 파악
(2) 잔여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3) 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3. 소결-본인이 생각하는 선별주의와 제도주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의 1단계는 내가 해당 제도나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제공의 경우 경기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지급한 반면 서울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고, 소득 상위 계층은 이것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경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대부분이 수혜적인 것이어서 대체로 이것을 받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누가 이것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릴 수 없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논의하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지 관련 이슈를 한 가지 선정해서 이것에 대한 잔여주의적 관점과 제도주의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학습자 본인이 선정한 이슈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에 매우 이슈가 됐던 것이, 그 당시에 세 모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도 누리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한성희, 김재희, 2019.1.22. 매달 손에 쥔 건 25만 원 뿐... 또 드러난 월세방 모녀의 비극
· 한국일보, 안하늘, 2020.2.26. 송파 세 모녀 사건 6년 지났지만, 비극은 여전히 진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