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설명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 과 제 명 :

1)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설명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그 사례를 설명하시오.
3) 이 사례에 대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실천기술의 관점에서 사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문제해결의 방법을 각각 서술하시오.

목차

1)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설명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2)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차이점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그 사례를 설명하시오.

3) 재난기본소득 사례에 대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실천기술의 관점에서 사정과, 목표, 문제해결의 방법
(1) 잔여주의 실천기술의 관점
(2) 제도주의 실천기술의 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잔여주의는 시장에 가치의 분배를 맡기면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것으로 본다.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이 사회 구조 또는 집합적 차원에서 발생하지 않고 개인들의 부적응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위험을 개인과 그 가족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이를 보완하는 것이 된다. 또한 불평등과 빈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개인이 게으르고 자립정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선별해야 하며 복지는 최소한으로 제공해야한다. 잔여주의에서는 급여가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지급되며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진다. 즉, 문제가 가장 큰 집단, 욕구가 가장 큰 집단에 한정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의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제도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순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위험은 사회적이므로 공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보면서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간의 삶을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유영성 외 5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경기연구원, 2020.
배재현 외 1명,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이상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보편적? 선별적?」, 시사인, 2020.03.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유범상,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