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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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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8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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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자료 68건
공통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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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제명: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3) 그런 다음 문제해결의 실천기술을 두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4)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원리의 차이
(1) 잔여주의의 원리
(2) 제도주의의 원리
2) 가치의 차이
(1) 잔여주의의 가치
(2) 잔여주의의 가치
3) 사회 정책의 차이
(1) 잔여주의 사회정책
(2) 제도주의 사회정책
4) 장점
(1) 잔여주의의 장점
(2) 제도주의의 장점
2. 사회복지실천기술
1)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기술
2) 비판
3. 가습기 살균제 사건
4.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천기술 관점
1) 잔여주의 관점
2) 제도주의 관점
5. 관점에서의 해결방법
1) 잔여주의
2) 제도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잔여주의는 자산조사를 거친 다음 엄격한 선별을 통해서 저소득층 등 복지 기본선 이하 국민이 대상이 되어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다. 잔여주의에서는 자유에 간섭받지 않으며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기본가치는 개인주의이다. 자본주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재원의 마련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잔여주의는 이러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제도주의는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다른 요구를 통해 누구든 복지를 누릴 수 있게 제공한다. 나이와 자녀 유무 같은 특정 자격에 해당되거나 소득 또는 자산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복지 대상이 된다. 평등의 실현과 빈곤으로부터 자유, 우애를 기본적인 가치로 한다. 잔여주의와 다른 점은 국가의 책임이 점차 확대되며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조된다. 이와 함께 조세방식을 통해 재원의 조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론에서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 내가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주의 에서는 기초가 사회적 권리에 두게 된다. 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의 대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포괄적 서비스 또는 범위가 큰 예방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잔여주의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잔여주의는 개인의 욕구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자산 조사에 기초를 두고 가장 큰 욕구를 가진 집단에게 사용 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장점을 비교해보면 먼저 제도주의의 경우 사회적 효과성이 장점이다. 이에 반해 잔여주의는 비용의 효과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은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정연정,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01.23.
조홍식 외 6명,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19.02.28.
문성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 책임」, 소비자문제연구, 2014.04.
기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전북일보, 2016.05.20.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82716&replyAll=&reply_sc_order_by=I
환경운동연합, 「궁금해요, 가습기 살균제 Q&A」,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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