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목차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이전등기의 중간생략등기
(2) 보존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4) 말소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중간생략등기의 발생이유
4)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2) 판례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부동산명의신탁의 의의
2)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3)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4)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란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
3)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달리 물권변동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다시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乙 名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상태로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은 부동산의 소유 및 범위와 부동산물권에 관하여 행해진 권리변동을 남김없이 기재하는데 있다. 전자를 사실의 등기, 후자를 권리의 등기라 한다. 이에 중간생략등기도 사실의 중간생략등기와 권리의 중간생략등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실의 중간생략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변동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견이 없으나 권리의 중간생략등기는 권리변동의 공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력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중간 생략등기의 유효성 여부 및 그 근거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중간생략등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의 중간생략등기와 권리의 중간생략등기로 나누어지나 사실의 중간생략등기는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 본 장에서는 권리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중간생략등기는 이전등기생략의 중간생략등기, 보존등기생략의 중간생략등기, 상속등기생략의 중간생략등기, 말소등기생략의 중간생략등기가 있으며 이전등기생략의 중간생략등기는 미등기전매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와 명의신탁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조승현 저, 물권법, 방송대 출판문화원(워크북 포함)
·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3.
· 박상기,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제2판, 집현재, 2015.
· 김상용, 물권법, 화상미디어, 2009.
· 최명구, 물권법, 부경대학교출판부, 2011.
· 황성일, “등기 전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 황병돈,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 김덕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원법학,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