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법학과/물권법
과제명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목차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물권변동과 공시
2)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3)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판례의 태도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
2)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과 판례의 태도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개념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물권변동과 공시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두고 있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통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공시된 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시된 외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공시되어 있는 물권에 대한 법적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 이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의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2)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물권변동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최초양도인에서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는 경우에도 모든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 등기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를 중간생략등기라 한다. 예를 들어, A가 부동산을 B에게 매각하면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B가 해당 부동산을 다시 C에게 전매한 뒤 A로부터 C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문중수,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4.
전중종,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4.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39112 판결.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847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12874 판결.
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56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