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1공통) 상해와 폭행개념 차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0k

최초 등록일
2020.10.27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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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1공통) 상해와 폭행개념 차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0k

법학과 형법각론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40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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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 상해
2) 폭행
3) 상해와 폭행의 차이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1)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 설명
(1) 수뢰죄
(2) 사전수뢰죄
(3) 제3자 뇌물공여죄
(4) 수뢰후부정처사죄
(5) 사후수뢰죄
(7) 알선수뢰죄
2) 뇌물죄를 다루고 있는 판례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3)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들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상대방과의 언어적 다툼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해가 되는가 폭행이 되는 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배임죄의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형법에 나타난 355조2항을 통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주로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가법에는 배임 행위의 피해액에 따라 더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각국가 부패수와 관련하여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한 결과로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하여 처음으로 5점대로 재진입 했다. 한국의 경우
2016년도 6.17점에서 2018년 6.63점로 상승했다가 2020년 5.54점도 낮아졌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반부패 추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김영란법 추진등 공무원의 뇌물을 받지 않는 풍토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형법각론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혜경,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대법원 2017.
12.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법조 최신판례분석 제67권 제4호,법조협회, 2018
김창군, “뇌물죄에 관한 연구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표지들에 대한 재해
석-”, 판례연구 제2집, 제주판례연구회, 1999
박상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동아법학 제7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이동헌, 2017, 경향신문, 형사소송, 공무원 뇌물죄 성립과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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