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 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고임금제의 개요
1) 최고임금제의 개념
2) 소득불평등의 개념

2. 최고임금제의 도입배경
3. 각국의 동향
1) 미국
2) 스위스
3) 유럽연합(EU)

4. 최고 임금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전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고, 2000년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존의 지배구조 틀 속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지배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8년 리먼 쇼크로 금융위기가 발발되어 심각한 경기 침체와 구제 금융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부담이 발생하였고 특히 미국에서는 금융기관 고위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지급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를 적정수준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이익 향상을 위해 2010년 2월 1억엔( 약 13억 3,000만원)이상을 받은 임원의 임금금액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새로운 규칙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정의당이 2020년 총선 3호 공약으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도입을 발표하며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 임원의 임금과 일반직원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대기업 임원의 임금 제한을 통하여 그 폐해를 완화시키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임금제에 대한 파악과 본인의 입장을 서술하고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파악하여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고임금제의 개요

1) 최고임금제의 개념
최고 임금제는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최고 절정에 도달한 일정 시점에서 임금체계를 임금의 일정 비율이 감소되도록 설계하는 것

참고자료

· 정의당 정책위원회, CEO등 대기업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015
· 유경준, 소득불평등 개념과 실태, 노동경제논집 제 30권, 2007
· 김정진,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 박애영, 기업지배구조평가등급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2013
· 매일경제, ‘10대그룹 등기임원, 일반직원보다 13.6 더 벌어’ 2019년 4월 14일자 기사
· 심민석, 법인 임원의 최고보수상한제에 과한 법적 타당성과 입법방안연구, 동국대학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