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0건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 더보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제와 최고임금제의 비교
2) 최고임금제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capitalism) 시대라는 사실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기 정의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용어의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소 중 경제적인 구성체로 자본주의에 대하여 결정짓는 것은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에 대해 언급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생산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늘 언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바라보면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영역은 생산수단인 원료, 토지, 기계, 화폐 등의 자본으로 축적하는 자본가이며 다른 영역은 스스로의 노동력을 시장에 파내하여 살아가는 임금 노동자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은 이 두 영역이 결합한 형태로 시장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경제사회가 다른 경제 사회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생산의 관점으로 자본주의적 특징을 확인해보면 원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급이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생산수단 기계 와 원료 등과 같은 자본을 독점하고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자본가 그리고 생산 수단인 자본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자본가들에게 고용되는 노동자의 형태인 두 가지 영역으로 계급이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생산 관계에 바탕을 두고 영리 주의적 생산과 이윤의 추구, 개인주의적 경제 질서, 기업 등이 발현되게 된다. 즉, 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는 이를 투입하여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기계 등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한 생산물로 투자한 자금 회수와 함께 부가적인 이윤을 획득한다.

참고 자료

Political behavior : the heretofore unwritten laws, customs and principles of politics as practiced in the United States, Kent, Frank R, 1928, 뉴욕
최고임금 : 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Pizzigati, Sam ,2018, 루아크
한국경제 : 빈부격차 심화되는가?, 강병구 , 강신욱 , 윤명수 , 이병희 , 이은우 , 남기곤 , 김기원 , 김진일 , 김유선 , 윤진호 , 김혜원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8, 한울